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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송무팀 | | 507 | 0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
송무팀 | | 293 | 0 -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판시사항】[1] 甲이 교통사고 후 乙이 운영하는 丙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을 진단...
송무팀 | | 481 | 0 -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
송무팀 | | 232 | 0 -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판시사항】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
송무팀 | | 264 | 0 -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판시사항】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송무팀 | | 292 | 0 -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판시사항】 [1]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mi...
송무팀 | | 266 | 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
송무팀 | | 253 | 0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970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
송무팀 | | 275 | 0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판시사항】 [1]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
송무팀 | | 26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