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9)
-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사고후닷컴 | | 211 | 0 -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 | 59 | 0 -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
관리자 | | 56 | 0 -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자녀들에게 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 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
관리자 | | 47 | 0 -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 촉발한 상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사고 낸 아르바이트생도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실형 확정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상사와 그 지시에 따라 ...
관리자 | | 54 | 0 -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53 | 0 -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판시사항】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
송무팀 | | 249 | 0 -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판시사항】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나. 위 "가"항의 도로에서 제...
송무팀 | | 376 | 0 -
교통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께서 무단횡단(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으로 차량과 사고가 발생(3월 2일)하여입원하셨다가 몇 일전(3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ㅠㅜ장례 후 아직 경황이 없는데오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이덕철 | | 4282 | 1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
최채선 | | 4339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