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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
사고후닷컴 | | 21 | 0 -
경추간판장해 유합술을 영구장해로 이끈 사례
가해차량인 택시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보고 빗길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경추간판장...
사고후닷컴 | | 171 | 0 -
[정형외과] 슬관절하 절단에 의한 보행장해 - 개호0.5인
사고후닷컴 | | 563 | 0 -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원고는 7층에서 미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호수 끈이 풀리면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장해심사를 받았는데, 9급 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사고후닷컴 | | 214 | 0 -
추상장해 - 상지
사고후닷컴 | | 157 | 0 -
제 3 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척추장해
사고후닷컴 | | 223 | 0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공제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
사고후닷컴 | | 93 | 0 -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사고후닷컴 | | 69 | 0 -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
사고후닷컴 | | 61 | 0 -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
사고후닷컴 | | 6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