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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망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에서 사고 장소로부터 약 37m 떨어진 곳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차도 진입을 금지하는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의 중앙을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
송무팀 | | 460 | 0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
송무팀 | | 1080 | 0 -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원과실로 승선자 사망… 선박 소유주에 배상책임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
관리자 | | 26 | 0 -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대법원 2015다64551 서울대병원이 환자 유족 상대로 의료비청구소송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
관리자 | | 29 | 0 -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548 #고령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스노클링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
관리자 | | 21 | 0 -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모두투어 #스노클링 #안전사고 #여행사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
관리자 | | 21 | 0 -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블랙박스 #사망사고 #야간 #음주자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관리자 | | 34 | 0 -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 | 18 | 0 -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방사선사 #보건의료기본법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
관리자 | | 36 | 0 -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 서울고법, 무죄 1심 깨고 유죄 선고 #교통법규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등 #신호위반 #정지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
관리자 | | 2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