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8)
-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
사고후닷컴 | | 17 | 0 -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원고는 야간에 8톤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바퀴 문제로 위 도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하...
사고후닷컴 | | 300 | 0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
사고후닷컴 | | 157 | 0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가해차량 택시는 신호가 점멸되는 중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 신호가 곧바로 적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사고후닷컴 | | 154 | 0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차량이 골목길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다 직진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되어 신체 감정상 1...
사고후닷컴 | | 216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가해차량 버스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보행하고 있던 원고의 보행 보조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
사고후닷컴 | | 243 | 0 -
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1. 기초 사안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인 피고 울진군청에서는 이 ...
사고후닷컴 | | 146 | 0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체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중 마지막 철서포트를 해체하기 직전 슬라브 판이 한쪽으로 쏠...
사고후닷컴 | | 150 |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사고후닷컴 | | 89 | 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
사고후닷컴 | | 4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