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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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원고)를 충격하여(가해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30Km/h 도로에서 31.2Km/h를 초과하여 진행...
송무팀 | | 352 | 0 -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
송무팀 | | 481 | 0 -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바람에 안전지대에 정차한 후 후진하던 중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직진하는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척수손상 및 방출성 골절...
송무팀 | | 778 | 0 -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은 농로 사거리에서 원고의 이륜차 우측면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척추 골절, 척수 손상,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상해를 입게 함. 2. 피고 측 ...
송무팀 | | 940 | 0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과 안면 ...
송무팀 | | 1099 | 0 -
횡단보도상 자전거 탑승한 채 서있던 중 사고사례
원고는 횡단보도상 자전거를 타고 서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화해권고결정금액에 대하여 쌍방 승복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1311 | 0 -
키즈카페 사고에 대한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내의 트램블린에 입장하였고, 자녀에게 트램블린을 태워주다가 위 트램블린에 앉던 중 트램블린의 아래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원고의 엉덩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
송무팀 | | 1328 | 0 -
중복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 있는 옹벽에 부딪혀 우측 족관절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우측 다...
송무팀 | | 1478 | 0 -
1년간의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
송무팀 | | 1266 | 0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본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 선행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낙하하여 도로에 흩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이후 사고 장소를 후속하던 원고가 사고 잔해를 역과하면서 목 척추뼈의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CRPS(...
송무팀 | | 113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