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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피해자는 오토바이 우측면을 가해 차량에게 충격 당하여 치료 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하며 지급한 치료비 4,200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
송무팀 | | 973 | 0 -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상대방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둘 중 장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지만, 사고후닷컴에서는 골절에 의한 운동장해와 신경 손상에 의한 장해는 각...
송무팀 | | 1008 | 0 -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송무팀 | | 321 | 0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판시사항】[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송무팀 | | 301 | 0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
송무팀 | | 223 | 0 -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
송무팀 | | 220 | 0 -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판결] 【판시사항】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송무팀 | | 263 | 0 -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판시사항】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가해차량이 신호등이 이미 정지신호로 바...
송무팀 | | 214 | 0 -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
송무팀 | | 266 | 0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
송무팀 | | 26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