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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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판시사항】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송무팀 | | 254 | 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
송무팀 | | 248 | 0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
송무팀 | | 364 | 0 -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송무팀 | | 248 | 0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
송무팀 | | 304 | 0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
송무팀 | | 203 | 0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2]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송무팀 | | 218 | 0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판시사항】 [1]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
송무팀 | | 252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46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교통사고 발생에 ...
송무팀 | | 25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