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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판시사항】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
송무팀 | | 209 | 0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
송무팀 | | 269 | 0 -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판시사항】 가.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
송무팀 | | 232 | 0 -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
송무팀 | | 225 | 0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
송무팀 | | 290 | 0 -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피용자의 무단...
송무팀 | | 291 | 0 -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
송무팀 | | 397 | 0 -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2909, 판결] 【판시사항】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
송무팀 | | 282 | 0 -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판시사항】 가.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기준 나. 편도 1...
송무팀 | | 296 | 0 -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
송무팀 | | 36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