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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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915, 판결] 【판시사항】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
송무팀 | | 223 | 0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
송무팀 | | 276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
송무팀 | | 264 | 0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
송무팀 | | 405 | 0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판시사항】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
송무팀 | | 422 | 0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송무팀 | | 331 | 0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
송무팀 | | 308 | 0 -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판시사항】 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여명의 단축을 인정함에 있어 감정결과에 근거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
송무팀 | | 402 | 0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판시사항】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송무팀 | | 429 | 0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7594, 판결] 【판시사항】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사고원인이 된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정비점검 검사를 받을 책...
송무팀 | | 4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