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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하차시키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함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후문을 닫아 원고를 도로로 낙하하게 하였으며, 그대로 가해차량을 출발하여 ...
사고후닷컴 | | 49 | 0 -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
사고후닷컴 | | 24 | 0 -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사고후닷컴 | | 23 | 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가해차량 버스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
관리자 | | 69 | 0 -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
관리자 | | 29 | 0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편도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의 이륜차를 같은 방향 앞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려고 4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들어왔고, 원고는 이를 발견하고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
관리자 | | 76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말레이시아 프로톤 시설공사 현장에서 기계 점검 및 장비의 조정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뒤쪽에 위치한 대형 비트 안으로 몸 전체가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1번 및 흉추 11, 12...
관리자 | | 62 | 0 -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관리자 | | 30 | 0 -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경고문 등 붙여놨어야”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
관리자 | | 35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