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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8111 버스기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시내버스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채무부존재확인 #탑승의사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
관리자 | | 21 | 0 -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 #가해 #강권 #면책조항 #보험금 #폭력 #폭탄주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
관리자 | | 25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2012다204808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
관리자 | | 13 | 0 -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대법원 2013다45938 동승피해자에 사고과실 비율 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 이루는 관계 안돼"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
관리자 | | 27 | 0 -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대법원 2012다60091 대법원, 원고 일부패소 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
관리자 | | 23 | 0 -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대법원 2009다73295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관리자 | | 10 | 0 -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대법원 2009도8222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0 | 0 -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대법원 2009도12671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행인의 부축을 받아 횡단보도 밖에서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특법 제3조2항 단서 6호의 '횡단...
관리자 | | 49 | 0 -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9다64161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동거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관리자 | | 14 | 0 -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대법원 2009다57651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