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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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두개골 골절, 미만성 뇌 손상에 의한 정신증상 및 충동조절 장애 - 개호 0.5인
관리자 | | 451 | 0 -
[신경외과]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에 의한 보행 및 대소변 장애 - 개호 0.5인
관리자 | | 545 | 0 -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원과실로 승선자 사망… 선박 소유주에 배상책임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
관리자 | | 26 | 0 -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
관리자 | | 25 | 0 -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관리자 | | 25 | 0 -
[신경외과] 흉추 10, 11 척추체 골절, 신전 손상에 의한 하지 완전마비 및 대소변 장애 - 개호 1인
관리자 | | 104 | 0 -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636 #놀이터 #상해 #킥보드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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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대법원 2018다226015 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 #상해 #연쇄추돌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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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요추 골절, 허리척수 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 개호 0.5인
관리자 | | 82 | 0 -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모든 환자 ‘일거수 일투족’까지 돌볼 수는 없어 #간병인 #낙상 #요양병원 #주의의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
관리자 | | 4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