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