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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8157 #교통사고 #쌍용자동차 #차량결함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
관리자 | | 20 | 0 -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강아지교통사고 #동물보호법 #목줄 #반려견 #애견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
관리자 | | 53 | 0 -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블랙박스 #사망사고 #야간 #음주자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관리자 | | 34 | 0 -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 | 18 | 0 -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교통사고 #미술학원 #미숧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안전교육 #통학버스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
관리자 | | 17 | 0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후발손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관리자 | | 82 | 0 -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업무상주의의무 #운전자주의의무 야간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
관리자 | | 25 | 0 -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
관리자 | | 36 | 0 -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국민참여재판 #상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관리자 | | 54 | 0 -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운행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사고차량은 견인차의 화물에 불과"… 청구기각 #견인차 #교통사고 #보험금 #불법주차 #주차단속견인차 불...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