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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9408 #렌트카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운행지배 #자동차보험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
관리자 | | 21 | 0 -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대법원 2015다200838 대법원,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예외없이 적용해야"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리기사#보험계약자 #소유권이전 #승계 #양수인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중고차 #피보험자 자...
관리자 | | 18 | 0 -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대법원 2015도3107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업무상과실치상 #연쇄추돌 #...
관리자 | | 26 | 0 -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부주의 #신호등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
관리자 | | 26 | 0 -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896 #가드레일 #단부처리 #인천 #전방주시의무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충격흡수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
관리자 | | 18 | 0 -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1682 #보험금 #운전자보험 #운전중 #운행중 #자동차손배법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
관리자 | | 39 | 0 -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
관리자 | | 38 | 0 -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전주지법 "아들 대리한 행위일 뿐… 가족 피해 손해 별도 배상해야"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
관리자 | | 23 | 0 -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대법원 2015도3788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
관리자 | | 18 | 0 -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2015도3976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
관리자 | | 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