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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
사고후닷컴 | | 68 | 0 -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
사고후닷컴 | | 73 | 0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
사고후닷컴 | | 54 | 0 -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특별한 개인적 친분 없는 사이… 업무 관련 사항 대화 나눠 집 근처 회식 이유만으로 사업주 관리 배제된다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
사고후닷컴 | | 88 | 0 -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
사고후닷컴 | | 74 | 0 -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없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사고후닷컴 | | 85 | 0 -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야근을 마치고 귀가길에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검사의 유족이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결정에 불복...
사고후닷컴 | | 71 | 0 -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
사고후닷컴 | | 69 | 0 -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반환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
사고후닷컴 | | 72 | 0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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