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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
사고후닷컴 | | 43 | 0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60 | 0 -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판시사항】 가.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한 ...
사고후닷컴 | | 72 | 0 -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
사고후닷컴 | | 70 | 0 -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보험금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판시사항】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
사고후닷컴 | | 65 | 0 -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보험금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
사고후닷컴 | | 63 | 0 -
사건의뢰 시 준비자료 안내
사건 위임 및 내방 시 준비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는 유선상 사전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후닷컴 | | 571 | 0 -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판시사항】 [1] 甲이 운전하던 乙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丙이 운전하던 丁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피보험...
사고후닷컴 | | 77 | 0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보험금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판시사항】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사고후닷컴 | | 104 | 0 -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가해차량은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1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전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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