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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
사고후닷컴 | | 14 | 0 -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보험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
사고후닷컴 | | 21 | 0 -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보험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사고후닷컴 | | 23 | 0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乙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
사고후닷컴 | | 13 | 0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
사고후닷컴 | | 21 | 0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보험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고후닷컴 | | 12 | 0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
사고후닷컴 | | 21 | 0 -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실제 손해액은 소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특별약관 있었다면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
사고후닷컴 | | 36 | 0 -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했지만… 대법원, "보험금 줘야"
9년 가량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
사고후닷컴 | | 38 | 0 -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도주 의사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
사고후닷컴 | | 3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