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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사고후닷컴 | | 211 | 0 -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고후닷컴 | | 181 | 0 -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사고후닷컴 | | 79 | 0 -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확정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사고후닷컴 | | 70 | 0 -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 증가, 과로 등 인정된다면 업스트레스 등이 병세 발병 및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
사고후닷컴 | | 133 | 0 -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대법원 "상반된 감정의견 신빙성 따져 적극적 조치 강구해야… 원심 심리 미진"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
사고후닷컴 | | 115 | 0 -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
사고후닷컴 | | 60 | 0 -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
사고후닷컴 | | 70 | 0 -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대법원, 유족 패소 원심 파기 환송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낙상 사...
사고후닷컴 | | 72 | 0 -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서울행정법원 "산재 해당" 평소 지병이 없는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뒤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
사고후닷컴 | | 6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