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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가드레일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
관리자 | | 32 | 0 -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535 #열선 #온도조절기 #온열침대 #침대 #화재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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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수폭행치사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
관리자 | | 34 | 0 -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796 서울중앙지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 약정된 보험금 1억원 지급해야" #꿀벌 #사망 #양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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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무단횡단 #버스 #버스전용차로 #빨간불 #시내버스 #횡단보도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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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6530 서울중앙지법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재해 #피보험자 #휴일사망보험금 #휴일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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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768 "위험 예방조치 소홀 책임" #과실 #노인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위탁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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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우발적 외래 사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취소 #생명보험 #스트레스 #약관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
관리자 | | 31 | 0 -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열차 승하차 #주의의무 #한국철도공사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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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164 #레저 #바나나보트 #여행 #하나투어 #해양스포츠 #해외여행 #휴가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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