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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자의 입원’ 전환 … 병원 퇴원 조치는 적법 서울중앙지법, 유족패소 판결 정신병원이 '강제 입원 환자'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자의 입원 환자'로 전환하고 퇴원시켰는데 환자...
사고후닷컴 | | 182 | 0 -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사고후닷컴 | | 79 | 0 -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월남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1968~1970년 베트남 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전했던 A 씨. 전우 수십 명의 죽음을 목격한 A 씨는 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전역 후 지속적인...
사고후닷컴 | | 148 | 0 -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확정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사고후닷컴 | | 70 | 0 -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사고후닷컴 | | 64 | 0 -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 증가, 과로 등 인정된다면 업스트레스 등이 병세 발병 및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
사고후닷컴 | | 133 | 0 -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못해"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직장 내 성범죄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을까?...
사고후닷컴 | | 88 | 0 -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면 안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사고후닷컴 | | 65 | 0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
사고후닷컴 | | 118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1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