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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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아버님께서 외삼촌차량을 타고오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 나이는 만으로 67세이고 월100만원 급여소득자입니다 외삼촌을 다행이도 일주일 입원으로 끝났고 아버님은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 외삼촌은 ...
김지연 | | 20769 | 1 -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학교 3학년(만 15세 2개월)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 과속(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경찰 추산 82km 내외) 차량이 아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사...
이성태 | | 18751 | 1 -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
상담실장 | | 11974 | 0 -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선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상담실장 | | 13775 | 0 -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상담실장 | | 13449 | 0 -
사망사고는 상실 수익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
상담실장 | | 10695 | 0 -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
관리자 | | 12253 | 0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
상담실장 | | 12770 | 0 -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
송무팀 | | 617 | 0 -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
상담실장 | | 1265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