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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갑이 장염으로 ...
상담실장 | | 5565 | 0 -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상담실장 | | 4752 | 0 -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판시사항】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
상담실장 | | 4248 | 0 -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
상담실장 | | 5165 | 0 -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판시사항】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
상담실장 | | 4034 | 0 -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동차의 구조상의...
상담실장 | | 4599 | 0 -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판시사항】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담실장 | | 3620 | 0 -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9382, 판결] 【판시사항】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사례...
송무팀 | | 3909 | 0 -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기왕증이 ...
송무팀 | | 3743 | 0 -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
상담실장 | | 344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