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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
사고후닷컴 | | 28 | 0 -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반환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
사고후닷컴 | | 26 | 0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
사고후닷컴 | | 27 | 0 -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 | 31 | 0 -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판시사항】 변론종결시까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온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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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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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판시사항】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
사고후닷컴 | | 27 | 0 -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27 | 0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보험금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
사고후닷컴 | | 29 | 0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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