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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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대법원 2011다45736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어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
관리자 | | 21 | 0 -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7915 관리소홀 아파트에도 책임 있다 광주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
관리자 | | 20 | 0 -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7523 사망직원 명의 보험계약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인정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
관리자 | | 27 | 0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13 | 0 -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대법원 2011다80180 대법원, 원심 확정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
관리자 | | 18 | 0 -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03 서울동부지법, "지자체는 7000여만원 배상하라"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
관리자 | | 13 | 0 -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2010도17506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관리자 | | 10 | 0 -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대법원 2008다78491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관리자 | | 13 | 0 -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 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
관리자 | | 0 | 0 -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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