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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면 안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사고후닷컴 | | 35 | 0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
사고후닷컴 | | 76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71 | 0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공제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
사고후닷컴 | | 78 | 0 -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64 | 0 -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
사고후닷컴 | | 39 | 0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험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사고후닷컴 | | 63 | 0 -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등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
사고후닷컴 | | 105 | 0 -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
사고후닷컴 | | 73 | 0 -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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