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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고인은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함께 추락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
사고후닷컴 | | 67 | 0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
사고후닷컴 | | 139 | 0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
사고후닷컴 | | 91 | 0 -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사고후닷컴 | | 53 | 0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보험금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고후닷컴 | | 42 | 0 -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
사고후닷컴 | | 43 | 0 -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
사고후닷컴 | | 51 | 0 -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
사고후닷컴 | | 29 | 0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뒷좌석에 탑승 중인 원고가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
사고후닷컴 | | 80 | 0 -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
사고후닷컴 | | 3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