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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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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판시사항】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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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rdqu...
사고후닷컴 | | 29 | 0 -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
사고후닷컴 | | 29 | 0 -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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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판시사항】 甲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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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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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사고후닷컴 | | 31 | 0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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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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