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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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상담실장 | | 5508 | 0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상담실장 | | 5838 | 0 -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손해배상(자)[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
상담실장 | | 4347 | 0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
송무팀 | | 6032 | 0 -
교통사고 (흉추12번 압박골절)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오전 6시 50분경 경비일을 하시다 퇴근하시는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로(탑승)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우회전후 빨간불 ...
정영우 | | 202 | 1 -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100%로 가해자의 트레일러가 남편이 탱크로리운행중에 중앙선침범으로인하여정면으로 부딪혀서 이틀만에 사망하였어요. 가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이 없고 화물공제보험에서 형사합의금 2천만원이 가입되어있어 힙의금...
최은희 | | 230 | 1 -
문의
보험사에선 1500불렀는데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3300이하면 절대안한다 말한 상태입니다(간병비제외) 그런데 리서치해보니 이금액도 작은거같기도하고 여러 주위에 비슷한 상황 합의금액과 비교했을때;;;;; 어느수준...
그루 | | 379 | 1 -
이륜차 사고 합의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사고내용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이고 제가 이륜차운전자로 100%피해자입니다. 4월16일 사고로 견쇄관절의 탈구로 진단받아 4월 20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흔들린딸랑이 | | 581 | 1 -
12대중과실 골절피해 경찰신고여부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 피해자로 1차선도로 직진중 상대차 역주행 12대중과실 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소득은 400정도입니다 진단서에는 전치몇주라고는 안나와있네요 개인적으로 4주로 판단됩니다 (그이상이 ...
입원치료중 | | 742 | 1 -
근무 중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처리가 좋을지 산재처리가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는 2월정도 되었고, 3.3소득세만 내는 상태였고 근무 중 교통사고로 통원3일 받고 너무 아파서 보름 입원하기로 했으면 현재 8일째 입원 중입니다. 아픈부위가 목 어깨 무릎 입니다 엑스레이상 뼈에는 문제가...
박 | | 432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