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55)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상담실장 | | 6827 | 0 -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85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원심...
상담실장 | | 5037 | 0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
상담실장 | | 4098 | 0 -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
상담실장 | | 4275 | 0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판시사항】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
상담실장 | | 4742 | 0 -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상담실장 | | 5739 | 0 -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
상담실장 | | 4232 | 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
상담실장 | | 7137 | 0 -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
상담실장 | | 4649 | 0 -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상담실장 | | 457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