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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
상담실장 | | 6858 | 0 -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상담실장 | | 3547 | 0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상담실장 | | 4265 | 0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판시사항】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상담실장 | | 4021 | 0 -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판시사항】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
상담실장 | | 4033 | 0 -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
상담실장 | | 4510 | 0 -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판시사항】 [1]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운 경우 특별...
상담실장 | | 3543 | 0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484 | 0 -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7769 | 0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
송무팀 | | 402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