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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212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상담실장 | | 4296 | 0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
상담실장 | | 5144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 [2]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
상담실장 | | 4420 | 0 -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
상담실장 | | 4480 | 0 -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나.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
상담실장 | | 5098 | 0 -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
상담실장 | | 4593 | 0 -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
상담실장 | | 6859 | 0 -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상담실장 | | 3547 | 0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상담실장 | | 426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