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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
송무팀 | | 433 | 0 -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판시사항】 어업종사자가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총톤수 5.76톤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잡어를 잡아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하는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
송무팀 | | 281 | 0 -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판시사항】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송무팀 | | 312 | 0 -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657,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해자의 직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
송무팀 | | 357 | 0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판시사항】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
송무팀 | | 355 | 0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판시사항】가.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여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
송무팀 | | 276 | 0 -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판시사항】 가.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기준 나. 편도 1...
송무팀 | | 322 | 0 -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
송무팀 | | 262 | 0 -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판시사항】 가. 경유부 및 변호사회와 국세청의 협의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변호사의 총수입금액이 소 제기 이후에 신고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이...
송무팀 | | 421 | 0 -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
송무팀 | | 29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