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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 413 | 0 -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판시사항】 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
송무팀 | | 752 | 0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송무팀 | | 353 | 0 -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판시사항】 가. 양안실명의 경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
송무팀 | | 380 | 0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로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
송무팀 | | 313 | 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
송무팀 | | 327 | 0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
송무팀 | | 780 | 0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송무팀 | | 338 | 0 -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
송무팀 | | 323 | 0 -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노동능...
송무팀 | | 40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