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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판시사항】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상담실장 | | 4011 | 0 -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판시사항】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
상담실장 | | 4020 | 0 -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
상담실장 | | 4490 | 0 -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판시사항】 [1]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운 경우 특별...
상담실장 | | 3529 | 0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477 | 0 -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7760 | 0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
송무팀 | | 4015 | 0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송무팀 | | 4132 | 0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
상담실장 | | 4108 | 0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l...
송무팀 | | 421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