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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
송무팀 | | 433 | 0 -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판시사항】 가.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기준 나. 편도 1...
송무팀 | | 322 | 0 -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판시사항】 가.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
송무팀 | | 329 | 0 -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
송무팀 | | 380 | 0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
송무팀 | | 411 | 0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상담실장 | | 4273 | 0 -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
상담실장 | | 4466 | 0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
상담실장 | | 5410 | 0 -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
상담실장 | | 3816 | 0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상담실장 | | 583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