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6)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l...
송무팀 | | 4246 | 0 -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5710 | 0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나.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담실장 | | 4074 | 0 -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
상담실장 | | 4466 | 0 -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
상담실장 | | 3816 | 0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상담실장 | | 5508 | 0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상담실장 | | 5838 | 0 -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손해배상(자)[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
상담실장 | | 4347 | 0 -
계절성이 있는 겸업소득자의 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의 특성상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2~3월 업무집중)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과 합의하에 연간 일정일수를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계절적 업무라 이...
이XX | | 506 | 1 -
교통사고 흉추 압박골절 소득상실액 계산
<p>일전에 한번 문의하였습니다.</p> <p> </p> <p>후유장해 노동상실율 32% 영구 받았습니다. </p> <p><br /></p> <p>상실수익액 계산 시 보험사 약관에서 세후 월급 & 생활비공제 30% 한 ...
김XX | | 146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