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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법률상 손...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 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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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법률상 손...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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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기준과 소...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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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 서부지법 "현행 손해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 산출할 수 없어… 2차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 | 33 | 0 -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대법원 2003다18807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
관리자 | | 44 | 0 -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
관리자 | | 48 | 0 -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1. 기초 사안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경운기의 후방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②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③ 경부 척수의...
송무팀 | | 537 | 0 -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1. 기초 사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를 보행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2. 피고 측 주장 운전자는 사고 전부터 병명 불상의 기면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
송무팀 | | 483 | 0 -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망인은 편도 4차선 도로 위에 앉아있던 상태로 택시에 충격 되었으며, 소득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측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5...
송무팀 | | 13106 | 0 -
2013년 07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소송전 6,240만 원 제시한 사건으로 사고당시 망인은 75세로 무과실, 일실소득 인정 되었습니다.
송무팀 | | 1306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