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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보험사 담당 팀장과 소외 합의 시 7,000만 원 이상은 더 줄 것이 없다고 하여 소송 제기되었고 망인은 만 71세로 큰 규모의 농업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농촌일용노임이 아닌 농업숙련직 소득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1억...
송무팀 | | 13341 | 0 -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13181 | 0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본 사건은 2012년 2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고후닷컴에 의뢰 전 보험사에서는 5,8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소송전 합의 절충이 원활하지 않아 곧바로 소송 제기되었으며, 결국 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관리자 | | 19440 | 0 -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버스공제조합 에서 유족측에 6500 만원을 제시 했었으며 소송결과 1억4천9백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목회자로서 당 법인에서는 통계소득 주장했으나 성도수가 50명 미만으로 도시일용노임으로 ...
관리자 | | 15505 | 0 -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송무팀 | | 420 | 0 -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
송무팀 | | 398 | 0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
송무팀 | | 327 | 0 -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송무팀 | | 367 | 0 -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보험금·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
송무팀 | | 357 | 0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송무팀 | | 22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