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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송무팀 | | 367 | 0 -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보험금·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
송무팀 | | 357 | 0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송무팀 | | 226 | 0 -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
송무팀 | | 377 | 0 -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
송무팀 | | 196 | 0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
송무팀 | | 313 | 0 -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
송무팀 | | 269 | 0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
송무팀 | | 279 | 0 -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
송무팀 | | 283 | 0 -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5일만에 피해자의 처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 ...
송무팀 | | 27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