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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판시사항】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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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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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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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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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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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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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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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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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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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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