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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
사고후닷컴 | | 44 | 0 -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사고후닷컴 | | 130 | 0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
사고후닷컴 | | 36 | 0 -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고후닷컴 | | 142 | 0 -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자의 입원’ 전환 … 병원 퇴원 조치는 적법 서울중앙지법, 유족패소 판결 정신병원이 '강제 입원 환자'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자의 입원 환자'로 전환하고 퇴원시켰는데 환자...
사고후닷컴 | | 137 | 0 -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사고후닷컴 | | 48 | 0 -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확정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사고후닷컴 | | 34 | 0 -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사고후닷컴 | | 32 | 0 -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 증가, 과로 등 인정된다면 업스트레스 등이 병세 발병 및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
사고후닷컴 | | 85 | 0 -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못해"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직장 내 성범죄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을까?...
사고후닷컴 | | 3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