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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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법적 불안 제거… 확인의 이익 있어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정한 종래 법원 재판 실무 '적법' 재확인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사고후닷컴 | | 54 | 0 -
"잘못 준 보험금 내놔라" 소송부터 거는 보험사
- 출처 : MBN뉴스 - 원글보기 : https://www.mbn.co.kr/news/economy/2273842 【 앵커멘트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땐 당연히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
송무팀 | | 773 | 0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
송무팀 | | 355 | 0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
송무팀 | | 279 | 0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
송무팀 | | 287 | 0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
사무국장 | | 2151 | 0 -
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문의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절한 측정금액 여부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여부
김주희 | | 11296 | 1 -
교통사고 (후유장해)
김성준 | | 8288 | 1 -
보험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않 해요
강우근 | | 3005 | 2 -
소송때 필요한서류...
김해림 | | 2446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