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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
사고후닷컴 | | 138 | 0 -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사고후닷컴 | | 92 | 0 -
보험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여 동안 소송을 하면서 패소하면 어떡할지 조마조마 했는데 승소하였다고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서 일부금만 준다고해서 병원비며 막막했는데 변호사님과 실장...
psh | | 687 | 1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보험금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고후닷컴 | | 90 | 0 -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사고후닷컴 | | 105 | 0 -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
사고후닷컴 | | 86 | 0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사고후닷컴 | | 76 | 0 -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
사고후닷컴 | | 111 | 0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 | 68 | 0 -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판시사항】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사고후닷컴 | | 7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