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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
사고후닷컴 | | 76 | 0 -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
사고후닷컴 | | 53 | 0 -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44696,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
사고후닷컴 | | 78 | 0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후닷컴 | | 64 | 0 -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사고후닷컴 | | 72 | 0 -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험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사고후닷컴 | | 64 | 0 -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판시사항】 [1]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
사고후닷컴 | | 68 | 0 -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
사고후닷컴 | | 84 | 0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사고후닷컴 | | 59 | 0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사고후닷컴 | | 7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