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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보험금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판시사항】 가.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나.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사고후닷컴 | | 63 | 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사고후닷컴 | | 97 | 0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피고 차량은 쇼핑몰 주차장을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원고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7, 8, 9, 10번 흉추의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며 신...
사고후닷컴 | | 89 | 0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판시사항】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사고후닷컴 | | 85 | 0 -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56 | 0 -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즉각 응급조치 취했다면 배상책임 없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71 | 0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설치 작업 중 낙상하는 사고로 1)우측 슬개골 골절 2)좌측 종골 골절 3) 우측 원위 요골 골절 4) 우측 손목 두상골 골절 5)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
사고후닷컴 | | 105 | 0 -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
사고후닷컴 | | 70 | 0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병원에서 뇌 MRI 촬영 후 이동 과정에서 바닥으로 낙상하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격당함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 실질내 혈종, 뇌실질내 출혈, 두피열상의 상해를 당한 사고이며 기왕증 50%...
사고후닷컴 | | 85 | 0 -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마트측, 손해액의 80% 배상하라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
사고후닷컴 | | 5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