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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변호사 가동연한은 70세… 소득 분기점은 60세로 의료사고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에서 피해자인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 일실수입 산정...
사고후닷컴 | | 70 | 0 -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노후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 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
사고후닷컴 | | 37 | 0 -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졸업 후 국가고시 합격… 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
사고후닷컴 | | 68 | 0 -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 대법원, 일실수입 손해 부분 파기 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
사고후닷컴 | | 63 | 0 -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
관리자 | | 41 | 0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주관 공사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전깃줄에 원고 자전거의 우측 핸들이 걸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전방십자 인...
관리자 | | 121 | 0 -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
관리자 | | 74 | 0 -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변경한 판결 참고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
관리자 | | 65 | 0 -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을 준비하다 무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조연출가의 유족에게 해당 지차체가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
관리자 | | 49 | 0 -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관리자 | | 5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