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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시설관리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
사고후닷컴 | | 44 | 0 -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
사고후닷컴 | | 57 | 0 -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사고후닷컴 | | 59 | 0 -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변호사 가동연한은 70세… 소득 분기점은 60세로 의료사고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에서 피해자인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 일실수입 산정...
사고후닷컴 | | 70 | 0 -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노후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 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
사고후닷컴 | | 37 | 0 -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졸업 후 국가고시 합격… 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
사고후닷컴 | | 68 | 0 -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 대법원, 일실수입 손해 부분 파기 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
사고후닷컴 | | 63 | 0 -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
관리자 | | 41 | 0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주관 공사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전깃줄에 원고 자전거의 우측 핸들이 걸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전방십자 인...
관리자 | | 121 | 0 -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
관리자 | | 7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