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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상금과 별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 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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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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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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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20%의 과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신채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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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 최고금액으로 조율하시되 담보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오백만 원~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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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정확한 진단명은 필수입니다. 또한 배상금에 있어 핵심사안인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장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상실수익(장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귀하의 소득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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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에서 임금 등 인적·물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하지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 음식점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발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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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인이신 경우 부친이 합의하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고지하시면 합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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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상해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배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먼저 피해 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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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들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 과실 부분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와 횡단보도를 1m 미만 벗어난 경우 10%의 과실이 책정되며 횡단보도를 10m 미만 벗어난 경우 2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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